사망소식 이틀째 청와대는 뭐했나...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 반 총장과 통화… 전직원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된 모든 업무를 취소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긴급 일정을 소화했다. 청와대도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해 필수인력 상시 대기, 주요 시설물 경계·경비 강화, 주요 시설물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0일, 이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 봤다.
△ 오전 7시 30분
이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로 시작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았다.
회의에는 한승주 한미협회장·현홍주 전 주미대사·하영선 서울대 교수·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위원장·남주홍 경기대 교수·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김성한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통해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 오전 11시
조찬간담회에 이어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과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국제사회가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과 관련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유엔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반 총장과의 전화 통화가 후에도 정부차원의 조의 및 조문단 파견을 언급하지 않아 시민단체와 여·야간의 논란은 계속됐다.
△ 오후 2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류우익 통일·김관진 국방·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해 북한 정세와 상황 진단, 국제 공조 방안 및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 후 류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공식 조문단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23일로 예정했던 전방 지역에서의 성탄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유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께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 북한에 어떤 이상 징후도 없다"며 의연한 대처를 당부했다.
정부는 조의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으며 조의문에서'북한 주민'으로 한정지은 부분이 눈에 띄었다.
△ 필수 과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의문이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점 때문.
20일 열린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 각각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대북 인적 정보망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상의했으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상 간에 통화가 양쪽의 일정이 편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일정상의 조정에 따라서 외교장관 선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차관 선에서, 아니면 차관보 선에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일 오전 후진타오 주석은 김 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서 외교력 의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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