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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법관이 단 한명도 배출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법조계와 지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2명의 전북출신 대법관을 배출했었다는 점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북출신 고위법관 배려에 대한 도민적인 관심과 함께 후속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1기전남 담양), 김병화 인천지검장(57·15기경북 군위),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12기부산),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13기충남 보령)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 및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동의투표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박일환(615기)김능환(617기)전수안(608기)안대희 대법관(577기)은 다음달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지난 1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임후보 13명을 추천했지만 당시에도 전북출신 후보는 전무했었다.

출신지별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 18명 중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충남 3명, 전남 2명, 서울경기경남제주광주충북이 각 1명씩이다. 전북과 강원만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 상대적으로 전북출신 대법관의 기근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특히 임실출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면 전북출신 고위법관 부재현상이 일반화되는 만큼 사법부차원의 전북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 들어 도내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법관들의 사기 고취와 지역안배 차원의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