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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이하 재활서비스)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대상 인원과 이용률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서 신규 신청자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재활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의 하나로, 전국 소득 100% 미만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언어·미술·음악·심리·운동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진단하고 부모 상담 서비스도 이뤄진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배정된 사업인원은 1897명으로, 사업비 36억7638만 원(국비 25억7347만 원, 도비 3억6763만 원, 시·군비 7억3527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는 사업대상자 1897명 중 이용률을 85%로 적용한 예산으로 이용률은 예측을 크게 벗어났다. 지난 7월까지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1860명으로 사업인원의 98%에 달했고, 집행액도 전체 예산의 55%인 20억2877만 원이었다.

군산·익산·남원·무주·부안 등은 배정인원보다 이용인원이 많았다.

남원의 경우 이번달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시·군에서 아직 쓰지 않은 예산을 우선 배정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내년 1월까지 도내 9개 시·군에서 사업비 5억2793만 원(국비 3억6999만 원, 지방비 1억5793만 원)이 부족한 상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재 대기 인원으로 기존 인원이 중간에 빠져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서비스를 받아 본 사람들의 입소문 등으로 이용자가 예상 인원보다 많아 긴급히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면서 "현재 이용인원이 배정인원을 넘었지만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없어 신청자를 대기자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재활서비스의 예산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음달 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증액된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다"면서도 "국비의 증액 규모는 아직 모른다. 국비가 얼마 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 신규 서비스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