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시, 임실군과 2배 이상 차이
기초 자치단체에 따라 복지부분의 지출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전주·익산 등 상위 10%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은 32.2%였다.
평균에 속한 남원·정읍은 22.9%였다.
반면 임실이 속한 하위 10%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복지예산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0~4세,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인구, 국가보훈대상자를 합친 복지대상자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지출은 상위 10%에 속한 장수·진안의 경우 437만 원이었다.
평균에 속한 고창은 280만 원으로, 도내에는 하위 10%에 드는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연구를 수행한 고경환 연구위원은 "복지관과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이 복지예산에 포함돼 예산비율과 1인당 지출액이 정비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위원은 이어 "전북은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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