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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중지를 모으면서 상고심 실질화 및 항소법원 설치 논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로 항소법원이 전북지역에 설치땐 재판부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국가청렴위 설치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9명씩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사개특위가 논의할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은 물론 검·경 수사권 문제 등 법조계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는 또 대법원 상고심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출범 땐 자연스럽게 항소법원 설치여부가 집중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올해안으로 항소법원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항소법원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전북지역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항소심 재판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주지법 본원 항소심 사건수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항소심 설치를 계기로 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법조일원화와 재판연구원(로클럭)제도 등을 도입하는 성과를 남긴 바 있다.

전주항소법원유치추진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제18대에 이어 제19대 국회에도 사개특위를 설치해 사법제도 개혁에 나선다면 항소법원 설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면서 "전북지역에 항소법원이 신설되면 최근 몇년새 전북지역에 신설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