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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탄소 포인트제 정책토론회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시의회 기후변화대응연구회는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느티나무실에서 '탄소 포인트제와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소 포인트제의 한계와 운영상 개선점을 진단하고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전 부소장은 이날 탄소 포인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1단계 단열, 2단계 절약, 3단계 효율향상 순으로 추진돼야한다"며 "1단계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탄소 포인트 하나로 탄소 절약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또 "현행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큰 세대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규모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많은 세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김태호 정책기획팀장은 "탄소 포인트 제도는 지역자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력 증대에 목적이 있다"며 "포인트를 참여를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활용해야지, 포인트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에너지절약 정책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 전주시의회 구성은 기후변화대응연구회장은 "시에서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세대당 온실가스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물과 쓰레기 등 생활 전반에서 환경 친화적인 소비문화를 끌어내는 생활문화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