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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유명 골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최근 전주샹그릴라CC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모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용카드 가맹처를 개설해 11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용객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전주지검에 의해 기소됐었다. 이후 재판부는 수차례 공판기일 변경을 거쳐 지난달 27일 첫번째 공판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하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씨는 전주샹그릴자CC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신용카드 가맹처를 개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결정은 사법부를 경시하는 일각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경고로 해석되며, 법원은 최씨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가압류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법정구속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원의 고민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