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폐쇄선언 없이 당분간 北 태도 지켜볼 듯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표현 자체가 가능한 명료하게,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했다"는언급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중대결심' 카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측면이 강하지만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완전폐쇄되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평가가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로서도 완전폐쇄를 감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먼저 완전폐쇄를 선언하고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대결심은 완전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상당 기간 북한의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므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측의 입장을 수용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책'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사실상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남북이 추가 대화를 할 여지는 적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추가 대응이 남북 당국이 다소나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경색된 흐름을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장 등 기업인 12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를 항의 방문,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면담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가대응 방안을모색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기업들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발표한다면 남북한이 움직이는 조금의여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 당국 간에 크게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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