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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장기화 부작용 속출

도내 8개 지구 1559만㎡ 택지·도시 조성 진행 / 주민 재산권 침해·생활 불편·미관 저해 호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물론 지역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4개 시·군 8개 지구에서 총 1559만8076㎡ 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행정절차와 시설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총 3541만5513㎡(66개 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우선 전주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한 만성지구, 삼천과 모악산이 만나는 효천지구, 육군 35사단 이전부지에서 에코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군산은 신역세권과 미장지구, 익산은 부송지구, 임실에서는 운암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지구지정이 된지 5∼1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장기화 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구 지정 4∼5년전부터 이미 추진돼온 상황이어서, 사실상은 10∼15년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3∼4년이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게는 서너배 이상 긴 장기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군산 신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10월30일 지구지정이 됐으나, 올 현재 진입도로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등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에야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등 늑장 추진돼온 가운데 아직까지도 시설공사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

 

임실 운암지구와 군산 미장지구가 그나마 시설공사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이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어 해당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구역지정 후 5년이 다되가는 전주 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9월에만 6건의 농지 경매물건이 입찰에 부쳐지는 등 토지주 피해가 크다.

 

여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물에 대한 신축이나 증·개축이 차단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들이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장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조속히 관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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