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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국민부담 직결된 정책, 공감대 형성해야"

국무회의 주재…4대강 조사평가위 신속구성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국민 다수의 부담과직결된 정책은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능한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더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대처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날 언급은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금폭탄'논란을 빚으며 여론을 악화시킨데 따른 우회적 질책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민감한 정책 현안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나 부처 차원의실무의견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유의하라"며 "부처 이기주의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철저히 배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의 주요 과제 수행과 관련해 앞으로  부처간 이기주의가 장벽이 된다면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하여 바로잡도록 할것"이라며 "부처의 벽을 허무는데 헌신한 공직자를 적극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상반기 수립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적극나서라고 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도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며  "국무위원 모두는 대통령 말씀을 내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경고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 의혹을 조사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지시하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예단이나 불충분한 근거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북정상화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신속히 원인이  규명되겠지만 결과가 나오는대로 안행부 등 관련 부처는 치유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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