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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문제 당근과 채찍 병행 개성공단 정상화 이끌어 / 경제민주화 소홀 지적…인사·지역공약 도민 실망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6개월은 시련과 성과가 공존한 기간이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지연 등으로 임기 초반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도민들은 이 기간 정부의 전북 홀대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크게 엇갈린다. 여당은 무난했다, 야당은 불통·무능·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외교·안보 '긍정', 경제 '미흡'=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라는 '악재'를 접했다. 북한은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와 전시상황 돌입, 계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 등 긴장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원칙·신뢰·국제스탠더드·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조를 견지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단호히 내비치면서도 올바른 선택 때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기조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5월과 6월 미국과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외교적 소득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8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0% 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것은 부분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흡하다.

 

또 전월세 대책 마련, 세법개정안 손질,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세수 확보도 쉽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경기 회복에 집중하느라 경제민주화에 다소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 홀대 여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에서의 홀대가 해소되길 도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전북에 대한 홀대는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민들의 평가다.

 

이런 상황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지역공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전북 출신은 수석 급에 단 한명도 발탁되지 않았다. 40명 가까운 1급 상당 비서관마저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과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 등 단 2명에 불과하다.

 

현직 장관은 MB정부에 이어 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부다. 다만 장관급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남민우 청년위원장이, 차관급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 등이 발탁돼 다소나마 위안을 줬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공약이 대통령 취임 이후 확정된 지역공약 가계부에서 절반 이상 축소됐다는 주장 등 공약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나오면서 도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새 정부의 지향점이 국민대통합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소외지역인 전북에 인적, 물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 박 대통령이 국정을 맡은 지난 6개월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정권 초 불거진 '인사파동'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국정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는 긍정평가를 내놓은데 반해 민주당 등 야권은 불통·무능·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22일 "외교·대북 분야는 'A학점'"이라며 "무엇보다 대북 정책에서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경제 분야와 정권 초 인사파동과 관련, "지난 6개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거치면서 인사문제가 개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63~64% 수준으로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데 이것으로 지난 6개월이 설명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북 정책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평소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왔는데, 지난 6개월간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통치를 버리고 정치와 협치의 길로 나서라"면서 "밀실과 불통의 리더십을 버리고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지난 6개월 동안의 10대 실정으로 정치개입,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 공정성 훼손, 중산층 지갑 털기 세제개편안, 실체 없는 '창조경제' 집착, 4대강 사업 부실 검증, 민생 위기 심화 등을 꼽았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과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소통부재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청와대=위병기, 서울=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