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주재…창조경제구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성장과 고용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다행이지만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면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세제개편도 바로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다른데서 온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 "하반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창조경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된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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