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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토지값이 지난 2009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 도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지가에 토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들쭉날쭉 낮게 책정되는 등 공시가격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지역별 실거래 반영률'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떨어졌다.

이는 토지값이 2009년 0.587%에서 2012년 0.335%로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2009년 71.3%, 2010년 64%, 2011년 62.4%, 2012년 65.2%로 4년간 6.1%P가 하락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떨어진 도시는 22곳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경기, 강원, 충북, 제주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2012년 기준 광주의 경우 73.6%를 기록한데 반해 울산의 경우 52.9%를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모든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지가총액은 총 3157만8711필지에 3879조 80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지가총액은 259만5937필지 72조 8404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전주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로 3.3㎡(1평)당 685만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으로 3.3㎡당 124원을 기록했다.

이노근 의원은 "같은 가격대의 부동산이라면 현행 부동산 가격고시 체제에서 공동주택 보유자가 토지 보유자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등 불리하다는 의미"라며 "땅값이 오르는데 시세 반영률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