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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접수된 성폭력사범 10명 중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8년 이후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사범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천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분사건 11만9천249건 중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 또는 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이 전체의 44.7%인 5만3천289건에 달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5%인 2만9천787건이었고 벌금형 약식기소는 18%인 2만1천505건이었다.

김 의원은 "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