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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 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품시험 조작 등 원전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 바 있었고, 최근에는 군사무기 구매 분야와 문화재 분야 등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정부패와 비리는 과거에 이뤄졌다 할지라도 있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며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과제이며 성공하는 정부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소관분야와 산하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비리와 비정상 관행들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발생소지를 척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응분의 조치가 뒤따르겠지만, 각  부처는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폐쇄성을 타파하는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후, 엄격히 평가하여  책임을 가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주요 정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문제 소지나 사회적 파급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 12일 강력범에 대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를 발표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만에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국민정서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생기기 쉽고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정책발표시 사전에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검토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정책입안 내지 검토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이 표출돼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을 듣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