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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靑 서신민원 처리 우수사례

익산역(KTX)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대표적인 청와대 민원처리 수범사례로 꼽혔다.

 

청와대는 2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은 현장민원, 서신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서 익산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관련 민원을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아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현장민원은 630건, 서신, 팩스,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되는 서신민원은 2만5448건에 달한다.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이 입력돼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민원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은 민원비서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민원이 많고 방대해 대부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

 

서신민원 수범사례로 꼽힌 익산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은 ‘국토해양부와 익산시의 의견이 달라 4년동안 진척되지 못한채 폐쇄돼 통행불편 및 상권 붕괴 등 피해가 심각하니 지하차도를 조속히 완공해 달라’는 요지로 지난 7월 8일 익산 주민 3만1154명이 청와대에 서신민원을 제출했다.

 

철도시설부지 내에만 공사가 완료되고 그 외에는 익산시 구역으로 역세권 개발이 무산돼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익산역 점거 시위 등 수많은 갈등표출이 있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익산시가 공사 잔여구간 토지를 매수보상(약 280억원)하고, 공사비(294억원)는 국토교통부가 확보토록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조정 완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관리가 미흡한 민원은 민원비서관실에서 해당기관을 독려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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