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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제외로 법치주의 견지속 '서민 보듬기' 해석 / '지지율 하락+강제진입 후폭풍' 상황반전도 노린듯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년 설 명절(1월30-2월1일)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에는 현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다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 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취임특사나 3·1절, 8ㆍ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종종 거론됐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사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실제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일 성탄절을 포함해 연말 및 내년 연초에 특별사면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사면은) 없다"고까지 밝혀 이날 박 대통령의 특사지시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우선 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권 행사 방침을 언급하면서 밝힌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감지되지만, 국민이 특히 서민들의 체감도는 이와 괴리가 있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지표와 체감 간의 '괴리'를 인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대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언급,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취지는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생활고 등에 따른 범죄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상당 규모'의 특별사면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해 설에 이뤄진 특별사면에서는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강력·공직부패·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다액 경제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에 대해 잔여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경하는 등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박 대통령의 깜짝 '특별사면'의 또 다른 배경에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밀어닥친호의적이지 않은 정치 환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8%로, 이 기관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지난 4월 이후 50%대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응답자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무려 41%로 불어났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연초 대거 발표되는 언론사의 각종 여론조사가 갖는 중요성을 앞두고 이 런 흐름에 '반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연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한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선공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민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계형 민생사범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빈손'으로 나오면서 노(勞)-정(政)간 파열음이 격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특별사면 조치가 나온 것도 새겨볼 대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아끼고 아꼈던' 특별사면 카드가 향후 여론의 향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가 연말ㆍ연초 정국의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