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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정책 방향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돌입 이유로 △원격의료 △의료 영리화 △건강보험제도 등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꼽았다.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부추겨 동네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것이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정책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의사들은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 때문에 비급여 진료로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공연히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의사들에게는 싼값의 진료를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반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양측이 대척점에 서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됐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기감을 느낀 의사들은 집단휴진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오는 24일 2차 파업에 앞서 정부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2차 파업 시기 및 방법 등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의사협회는 10일 정부에 대화로 의료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