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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팔봉의 기안아파트 2단지가 입주한지 8년이 넘도록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지만 부도난 사업주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애궂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485세대 규모의 익산 팔봉기안아파트 2단지에 대한 사용검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상가건물 등은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건설사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해 도로를 건설한 뒤 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건설사는 자금난에 휩싸이면서 아파트는 건설했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지 못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이미 분양에 돌입했기 때문에 익산시가 주민들의 입주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은 해주었으나 아직까지 사용검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입주 9년차가 되어가지만 건축물대장 등기도 내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익산시는 일단 부동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미 입주한 세대에 한해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20여개 상가는 아직도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상가를 매입한 주민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해 상가를 비워두면서 매각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수년째 떠안고 있다.

상가입주민 최 모 씨(56)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 5년 넘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조건부 승인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