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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7일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선령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의뢰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선박 사용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세월호 운항의 길을 터 줬다.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보고서"라며 "그러나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보면 '기업의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연구소 내부의 한 부연구위원에 의해 이뤄졌으며, "선령 제한으로 여객선사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경영에는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기술했다.

 우 최고위원은 "선박사용 연장의 가장 큰 근거가 기업의 손실인데, 그 분석이 미흡하다는 뜻"이라며 "즉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결국 이번 참사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를 보여준다"며 "반성없고 답답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 최고위원은 해당 보고서가 정부에 공식 제출되기 전에 한국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해운조합에 보고서가 전달된 것은 2008년 8월29일이며, 정부에 공식 제출된 것은 1주일 후인 9월 4일"이라며 "정부와 해운조합의 유착관계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