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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수사 이달 마무리

전북 224명 적발 5명 구속…'후보 비방 등' 최다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224명(171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 50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39명(17.4%), ‘인쇄물배부’ 36명(16.1%), ‘사전 선거운동’ 15명(6.7%), ‘공무원 선거 영향’ 2명(0.9%), ‘벽보훼손 등 기타’ 82명(36.6%) 등이다.

 

앞서 경찰은 선거일인 이달 4일 이후부터 답례 목적으로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일 후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례 목적의 선거범죄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사범 178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으로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답례 목적의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 등 답례를 목적으로 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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