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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유주택자도 혜택 검토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부족으로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가점제를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제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가점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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