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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전북 대부분 시·군 확보 못해

도·전주·정읍만 100%, 나머지 정부 지침 안 지켜 /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 다 돼가는데 대응 '허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중앙부처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행동 매뉴얼 296개의 85.5%인 253개만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보유 대상 매뉴얼 총 296개의 62.2%인 184개를 보유했던 것보다는 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재난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주요 상황 등과 관련해 총 33개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내 자치단체들은 정부 표준 매뉴얼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춘 행동 매뉴얼을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완벽하게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별로는 전북도와 전주시, 정읍시 등 3곳만 정부 지침에 따라 보유해야 할 행동 매뉴얼 각각 25개와 19개, 21개를 모두 확보하면서 보유율 100%를 보였다.

 

반면 장수군은 72.2%(18개 중 13개), 임실군 73.7%(19개 중 14개), 부안군 75%(20개 중 15개), 무주군은 77.8%(18개 중 14개)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장수군의 경우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전력, 정부 중요시설(지자체 청사), 도로 터널사고, 가스 수급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내 자치단체의 미흡한 재난 대응체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긴급한 재난재해와 대형사고 등에 상대적으로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행동 매뉴얼 대부분이 풍수해, 지진, 화산 폭발 등 주로 자연재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재난이나 주요 상황 등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중밀집시설 대형 사고 관련 행동 매뉴얼의 경우 군산시와 익산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 보유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 관련 행동 매뉴얼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다”며 “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는 오는 24일로 사건 발생 100일 째가 된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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