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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가구가 급증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정책이 4인가구에 맞춰져 있어 이를 1인가구에도 맞추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1인 가구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지난달 실시한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범정부 정책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

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자유토론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중을 반영하듯 많은 네티즌들이 적극 참여했다.

국내 1인가구는 지난 2010년 23.9%에서 2012년 25.3%로 늘었으며, 오는 2025년에는 31.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결과,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해 설문 응답자 전체의 28.8%가 ‘가족 가치의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세대별로는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은 ‘비혼자의 증가(30.1%)’,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26.5%)’ 등 현실적인 문제를, 중·고령층은 ‘가족가치 약화(31.4%)’나 ‘개인주의 심화(26.7%)’ 등 가치관의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네티즌들은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가격과 물가를 안정화 함으로써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로 생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결과, ‘심리적 불안감·외로움(36%)’,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1.8%)’, ‘경제적 불안정(16.4%)’ 순으로 응답했다.

네티즌들은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해 1인가구가 서로 연대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1인 가구인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도 82.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39.6%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94.6%)하고, 사회적 기반과 인식은 아직 미성숙하여 개선해야 한다(93.5%)고 응답했다.

네티즌들은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사회안전망, 고용안정성 등 사회기반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으며, 각종 세제·복지·주거 정책 등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토론 결과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정부 정책 수립·집행·평가 때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민의견이 동력이 되는 발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기관과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