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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학교육원 55억 입찰 '그림의 떡'

전시체험물 설치공사, '협상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역 업체 의무 공동 도급·참여 가점 원천 봉쇄 / 논란 일자 공고 변경 요청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전북과학교육원이 전시체험물 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과는 달리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최근 예상사업금액 55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 설치 계약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조달물자 구매입찰을 공고했다.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격협상 및 기술협상 등 두 분야를 평가해 낙찰자가 선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 대형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열악한 도내 업체들이 1억여 원이 소요되는 설계비용을 감내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천적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나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도내 업체에게는 이번 입찰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정 업체의 조건에 맞게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평가 점수를 줄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전북과학교육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뒤로한 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 점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용역과 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방안과 전북과학교육원 직권으로 자체발주를 통한 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역사관 제작설치,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설립 등 부산과 강원, 울산, 제주 등지에서도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실시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조달의뢰한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지역업체에게 배점을 줄 수 있도록 조달청에 입찰 변경공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조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지역공동도급이나 배점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넓힐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 부문에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업체에게 최대 3점의 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찰 변경공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도 지난달 45억 규모의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지역업체 참여 제한이라는 비난이 일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힌 바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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