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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취업을 꿈꾸는 특성화고교생들이 자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북지역의 한 특성화고 교사 A씨는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희망하던 학생들이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을 보고 무척 의아해 했다.

이들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취업이 시급한데,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

취업에서 진학으로 진로를 수정한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한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다.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하면 소득이 생기는데, 자칫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는 것.

실제 도내 한 특성화고의 경우 3학년생 중 취업을 희망했던 학생의 10% 가량이 이런 이유로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부에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잃더라도 2년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행급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복잡한 제한장치 때문에 혜택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한 푼이 아쉬운 아이들에게는 취업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및 탈락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정부에서)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주면 학생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교생 취업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낮게 잡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일선 관계공무원들과 특성화고 교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특성화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했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고교생 취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안내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면서 “고교생 취업희망자들이 안심하고 취업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에게 관련 정책을 알리고 있지만, 규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 상담할 때 애를 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