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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에너지 바우처 등 새로운 서민 지원도 시작되면서 내년 복지 예산은 120조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번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야당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더딘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복지 분야 예산을 10% 이상 늘려 118조~120조원 상당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체 예산·기금 지출 증가액을 5%대로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 예산 증가율을 이보다 2배 더 가파르게 가져가는 셈이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생 안정 차원에서 28조 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면서 복지 예산은 68조 8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16.8% 급증한 바 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 2000억원에서 내년 7조 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