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태흠 의원 자료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률이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인상률이 국민·공공임대아파트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층이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는 2011년 ㎡ 당 592원에서 2013년 646원으로 9.1%가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4.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 10년)의 2배가 넘었고 4.5% 인상된 공공임대아파트(50년)와 비교해도 훨씬 높았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공공임대(5, 10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 50년 공공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를 입주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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