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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난방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 빈곤층에게는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도 버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 아예 난방을 하지 않거나, 연탄을 때는 가구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돈 없어 난방도 못해”

최근 3년 새 전북지역에서 전기료 체납 가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 전기료 체납 가구는 모두 1만701세대이다.

이는 2011년 전체 체납 가구 8487세대에 비해 26.1%(2214세대) 증가한 것으로, 올 연말이 되면 증가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난방을 실시하지 않는 가구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겨울철(지난해 11월~올해 2월) 도내 아파트단지 8곳에 거주하는 6751세대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8.2%(1231세대)는 난방비가 0원이다. 이들 가구는 처음부터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기료·연탄값 인상 움직임이 일면서 이들의 겨울은 앞으로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전기료 체납 세대에 전류제한기를 설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난방용 전기 사용은 제한돼 있어 추위를 피할 길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에너지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현실화 시급

에너지 빈곤층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조건인 냉·난방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보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현 광열비에는 에너지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서구 선진국처럼 소득 수준와 에너지비용 수준을 고려해 에너지 빈곤층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후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