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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고용부 전주지청 '고발인 공개' 규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포함된 ‘전북공동투쟁본부’가 4일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동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고발인을 공개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업장을 고발한 주체(전북공동투쟁본부)를 피고발인에게 공개해 고발인 신변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실태조사를 작성한 당사자(내부고발자)까지 공개해 당사자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18일 위반사업장 24개소를 고발한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고발’을 했는데, 이는 위반사업장 처벌을 원하는 ‘신고사건’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피고발인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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