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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부처간 협의 거쳐 발표하라" 정홍원 총리, 올 마지막 국가정책조정회의

▲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각 부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한뒤,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히 되는 경우 정책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 정책의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 등 사전 조율도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최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번복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열린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 장·차관들이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새해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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