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 표명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출한 일이어서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에 간단치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이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파문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 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은 끝에 어렵사리 출석에 합의 한 뒤 김 실장이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국회에 서 결정한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심지어 법조계 대선배이자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의 지시마저 거부하는 '항명 사태'를 일으킨 셈이다.

 김 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받은 김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운영위에서 김 수석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이러한 돌출 행동은 이유야 어찌됐든 청와대가 심각한 공직기강 붕괴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김수석의 사의표명을 놓고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했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특히 김 실장이 지난 1일 비서실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자세를 강조하며 "기강이 문란한 정부조직이나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김 수석의 항명사태는 청와대의 기강 문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 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표명은 사그라지는 듯 보였던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론을 재차 점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허위로 결론나면서 여권 내에선 국정운영의 투톱인 김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김 수석의 항명 사태는 청와대 공직기강 붕괴 비판론으로 이어지면 서 김 실장 책임론을 재차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실장이 휘하의 수석으로부터 항명에 직면한 상태여서 청와대 비서실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부하 직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김 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김 실장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김 실장은 내부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신년 회견을 계기로 문건정국을 털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정윤회 문건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돌출 악재가 터졌다"며 "신년회견을 계기로 정국수습책을 내놓고 심기일전하려던 구상도 상당히 헝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