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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5곳, 사회단체 "검찰, 처벌 강화를"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22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적발된 15개 사업장에 대한 처벌강화를 검찰에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해 10월 6일부터 2주간 전주지역 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위반사업장 24곳을 11월 18일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업장을 수사해 15개 사업장을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투쟁본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다”며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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