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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식 재산권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 방안을 연구·조사한 <무형문화유산과 지식 재산권> 을 발간했다.

 

무형유산은 모두가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인식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전승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무형유산의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유네스코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부터 지식 재산권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방안이 꾸준히 논의된 상황이다.

 

<무형문화유산과 지식 재산권> 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보존·활용을 둘러싼 지식 재산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물을 재편집하고 수정해 발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무형유산과 지식 재산권의 의미 △지식 재산권을 통해 본 무형유산의 보호 △무형유산 연구 윤리 및 정책 관련 해외 사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무형유산과 지식 재산권의 분야별 심층 연구를 지속해서 시행해 그 결과물을 총서 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