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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문재인 대표 '증세' 첫 격돌

朴 "증세론 국민 배신하는 것" / 文 "증세 없는 복지 모두 거짓"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현 정부와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증세와 복지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격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면서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언급은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 수정을 요구해온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내 비주류는 물론,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신임 지도부를 향해 한방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증세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언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의 발언은 박 대통령과 정반대로 해석됐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가는 등 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당원과 국민은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책임을 줬다”며 “박근혜 정부와 맞서라는 명령이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를 향한 증세 여부에 대해 여야 수뇌부가 정반대의 인식을 보이면서 해법찾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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