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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 될 듯

靑, 당정과 첫 정책조정협의회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정운영이 앞으로는 여당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당정청 회동’이 정부와 청와대의 결정을 하달하는 형식에 불과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당이 사실상 주도하기로 결정, 힘의 무게 중심이 여당으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방안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적극 협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를 언급했고,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이 연계하는 법안이 있는데 몇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선 당에 일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선 쟁점으로 부상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별도 중점법안은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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