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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15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신기남 의원을 30분 단위로 만나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와 함께 정치권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오는 17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16일 국토부 기조실장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17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8일부터 예정돼 있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정치권이 이처럼 6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사활은 거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 문제가 연말 국정감사와 예산정국에 치여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별 의견조율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그동안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또 차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국가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반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예산 배정과정에서 각 부처는 새만금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사업 전담개발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점용·사용 권한 등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