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른 CNG(압축천연가스)에 이어 군산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돼 시민들의 가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독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형평성 부족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에너지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시에 따르면 군산도시가스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609원(4인 가족 기준 월 50㎥ 사용 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전주 전북도시가스 111원, 익산 전북에너지서비스 369원보다 훨씬 높으며, 산업용 요금 역시 ㎥당 9.63원 오르는 등 전북지역 전체 중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다.

군산도시가스는 지난해 타지역과 달리 요금을 동결해 올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지만, 인상률 자체가 도내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한층 커졌다.

군산도시가스는 지난 1월 CNG 요금을 ㎥당 1,213원에서 2,067원으로 약 70% 인상했다.

이는 전주 900원, 익산 1,069원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해 최대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비싼 요금이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업체들은 차량 한 대당 월 300만 원가량의 연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버스 업체는 전기버스 전환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 보조금 축소와 세금 감면 중단으로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지역 에너지 행정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이다.

한 업체가 CNG와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나 지자체의 실질적 검증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없는 요금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 정모(35) 씨는 “같은 전북도인데 왜 군산만 이렇게 인상폭이 큰지 납득이 안 된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간 형평성은 확보돼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나서 요금의 투명성 확보와 형평성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공급 독점 고착 구조가 유지되는 한 시민 부담 완화는 요원하다”며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 독립적 검증 기구 도입, 지역별 원가 비교 분석, 공공요금 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