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수도 예산 1916억 편성…전국 9개도 중 3번째로 적어 / 새만금환경청 "지원 기준 충족 못해 요구액 중 17.2%만 반영"
전북지역 각 시·군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6년도 환경부 예산(안) 편성 결과, 도내 하수도 예산은 모두 103개 사업에 1916억원이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하수도 예산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제주와 충북 다음으로 적었다.
실제 도내 시·군이 신청한 신규사업 144개(요구액 2623억원) 중 반영된 사업은 103개(반영액 1916억원)에 불과했다. 애초 요구액의 73%만 반영된 셈이다. 또 전년도(2015년)에 확보한 예산과 비교하면 52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사업의 경우 도내 시·군이 신청한 32개 사업(요구액 421억9200만원) 중 11개 사업(72억6900만원)만 반영됐다. 애초 요구액에서 349억2300만원이 삭감돼 17.2%만 반영된 것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을 보면 전주 하수처리수 재이용·하수처리시설 개량·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안 진서2단계 하수관로 정비·예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이다.
이처럼 저조한 예산확보로 인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환경청은 내년도 예산확보가 저조한 원인으로 전북지역 각 시·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변경 △사업 타당성 조사 미실시 △준공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 등을 꼽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환경부 예산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예산삭감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며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실행력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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