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관들이 하루에 3번꼴로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연도별 시건 개방 출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관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모두 965회 출동했다. 1일 평균 2.6회씩 출동을 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814회이던 시건 개방 출동은 2013년 896회, 지난해 965회로 꾸준히 늘고 있다.
유 의원은 “안에 아기가 있다든지, 가스 불을 켜놓았다고 신고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까지 구조 출동을 하는 것은 소방력 낭비이며, 자칫 잘못하면 위급한 다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단순 문 개방 요청 등 위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소방관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모두 3만 7553회에 걸쳐 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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