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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원 매립장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전북 고창군 주민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주민지원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고창군 주민 임모(59)씨와 주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9월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마을공동체 법인을 설립한 뒤, 군으로부터 받은 주민지원금 10억원을 6천만∼8천6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을 인근에 들어설 생활자원 매립장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돼 지원금 혜택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리감독 소홀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