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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자가 당첨돼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724건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39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250건(34.5%),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49건(6.8%),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20건(2.8%),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재당첨자’가 13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해마다 이같은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어 적합한 자격을 가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99건 이었던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가 2013년에는 150건으로, 2014년에는 276건으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7월까지 199건이 적발됐다.

올 하반기 전주 에코시티 등 추가로 수 천 세대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