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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추징 대상 총 25조6천259억원 가운데 99.72%인 25조5천538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다.

 이는 올해 기준 중앙정부 세출 예산(374조4천억원)의 6.8%에 이르는 규모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추징된 22조9천468억여원을 제외한 실조정액 2조6천790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은 97.31%에 달한다.

 최근 5년간의 환수율을 보면 2010년 0.22%, 2011년 0.36%, 2012년 0.57%, 2013년 0.43%, 2014년 0.37%로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는 6월 현재 환수율이 0.19%에 그쳐 5년내 가장 낮은 환수 실적을 기록 중이다.

 2010년 이래 평균 환수율은 0.39%, 김 전 회장 건을 제외해도 3.87%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환수 불능 처리된 액수도 3천953억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녀 상나씨가 작년 9월 미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뜨고 환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기호 의원은 "범죄에 의한 부당수익은 반드시 찾아내 몰수한다는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때처럼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항구적이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