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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우범자 관리에 소홀한 것은 물론, 방범 CCTV와 112 콜백시스템 등에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잇따라 질타했다. 상반기 체감안전도와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 1위 등 그간 전북경찰이 이룬 성과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이날 국감에서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은 최근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일곤 사건을 언급하며 우범자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우범자 관리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전북지역 관리대상 우범자 중 중점관리대상자는 1259명인데 소재 불명자는 140명으로 조사됐다” 며 “10명 중 1명은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청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5대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돼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범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성폭력과 조직폭력이 많아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구을)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북경찰청의 112콜백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경찰에서는 신고를 했다가 통화중이어서 연결되지 못하거나 말없이 끊거나,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112콜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4만3050건을 접수해 189건(2.1%)을 콜백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국 평균 12%에도 한참 못미친다”며 “그나마 콜백을 한 건수중 76%는 전화가 아닌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은 “오원춘 사건도 경찰이 콜백시스템을 40초 정도만 빨리했어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찰의 의지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방범용 CCTV 10대 중 3대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희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의정부 갑)은 “전북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8342대로 이중 29%가 100만 화소 미만인 저화질”이라며 “100만 미만 화소의 CCTV는 범인 식별은 물론이고 범행 차량도 알기 어려운 만큼 야간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만이라도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 협조해 고화질 CCTV로 바꿔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택화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우범자 관리는 취업난이 심해 주민등록만 등재해놓고 떠도는 사람들도 상당수여서 소재확인이 어렵지만 관리체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112 콜백의 경우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건의해 자동 콜백을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