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시장의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해 선고될 전망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박 시장의 최종 판결을 위한 쟁점 사항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부 논의를 시작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3부에 소속된 대법관 4명이 의견을 조율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쟁점 사항에 대한 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마무리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끝난 주심 대법관의 판단을 두고 3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판결한다.

앞서 대법원 3부에 배당된 강원 속초시장도 지난달 22일 재판부 논의가 시작돼 약 3주후인 이달 15일 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선고는 대법원 3부 재판이 있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순께 내려질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법원 3부 관계자는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추가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