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민생법안 집중 논의 / 野, 국정화 중단 압박키로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간 대치국면이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이날 대통령과 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결과에 따라 정국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잘되면 정국 정상화의 길을 걷게되나, 결과가 없을 경우 여야간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면서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가 파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회동을 하루 앞둔 21일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인식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5자 회동에서 그동안 밀린 ‘민생법안’ 처리에 논의를 집중하고 이미 행정 절차에 들어간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먼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비준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당청의 굳건한 공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문제로 박 대통령을 강력히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여서 회동 분위기가 어색해질 개연성이 없지않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 워낙 확고해 이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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