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세력 무력화 목적…전북이전도 영향" / 김성주 의원 "국민노후 위협, 반드시 저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구)은 이달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음모라며 전북 이전을 저지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태롭게 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갈등은 현상적으로 내부 문제로 보이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별도의 공사로 만들고 전북 이전을 저지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며 “공단 내 문제가 권력형으로 비화한 데는 청와대와 정부 일각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로 만들기 위해 공사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최 이사장을 쫓아내 내부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9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예로 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 정권과 재벌기업의 의도대로 투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비영리 운영을 하는 ‘공단’과 달리 ‘공사’는 철저히 수익성 논리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이 권력과 재벌기업 쌈짓돈으로 전락해 국민의 노후 자금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동의할 경우 전북에 투자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지만, 전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야당이 동의하면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무산된 것처럼 더는 ‘소재지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내년 6월까지는 국민연금공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전북 출신이어서 야당의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지만, 내년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석이 3분의 2 이하 또는 100석 미만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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