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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9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28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지인 박모씨(23)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술과 마약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