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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논란

입주민들 "사전 협의없이 5% 올려" 거센 반발 / 회사측 "계약서상 문제없다"…집단소송 예고

전주 하가지구 부영 ‘사랑으로’ 임대 아파트가 임대료 인상 폭을 놓고 입주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545세대), 84㎡(315세대) 타입 총 860세대로 구성됐으며 계약서상 1년마다 재계약하도록 돼 있고 경제 상황 변동이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5%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인상해 계약이 만료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개별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변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를 2년마다 2%씩 인상했지만 부영의 경우 1년만에 5%를 입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달 7일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의 부당성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서를 회사측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10월 19일 주민총회를 열고 관리규약 개정안과 집단소송 대응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75%(631명)와 70%(598명)의 찬성표를 얻어 회사측이 5% 인상을 고집할 경우 집단소송마저 불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임대료 책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전주시청에 정보공개도 요구한 상태다.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전용면적 59㎡의 경우 전세금이 1억5600만원으로 5년전에 입주를 시작한 인근 영무 예다음(9600만원)에 비해 6000만원이나 비싼데도 1년만에 임대료를 5% 인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오광석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각종 편의시설이 태부족하고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곳곳이 하자 투성이인데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엄연한 갑의 횡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부영주택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법과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에서 전주시에 신고를 마치고 결정된 사항이다“며 “5년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며 부당한 인상이라는 게 임차인들의 주장이지만 그동안 동안 전주지역 아파트가격이 수직 상승해 주변아파트의 전세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비싼게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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