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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폐지를 유예한 데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4일 오후 4시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긴급 총회에서 법무부가 그간 강조해온 '믿음의 법치'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오 이사장은 "2009년 법률을 제정하면서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법무부 발표가 나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언급했다.

 오 이사장은 "국회가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방침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